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오기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강영찬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3년 상반기 7기 공익조교로 활동한 13기 강영찬입니다. 첫 3학년 조교라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완연히 여름이 찾아온 가운데 활동을 마무리 짓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변호사로 일하기 전에 대학원생 신분으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고 싶다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종착지이자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 공익법률센터와 지난 상반기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생활하다 보면 15-1동과 72동 각 1층에 위치한 공익법률센터를 누구나 한 번쯤 지나치게 됩니다. 원생들에게는 1학년 겨울방학 동계 공익법무실습, 상시 프로보노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강연을 진행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이 공간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활동이 유기적이고 생동감 있게 돌아가는 공익법률사무의 현장입니다.

 

II. 업무와 활동

1. 소송심의사건 리서치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법률구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정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관하여 처음으로 살피는 심의 단계에서 공익조교로서 사건 리서치를 진행해 볼 기회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배운 여러 법률 과목들의 지식을 활용하고, 관련 판례나 행정선례를 조사하면서 실제 사건에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2. 구성원 법률상담

공익법률센터에서는 학내 구성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향후 변호사가 되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기초부터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이자, 학내 구성원들을 둘러싼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 상황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탐구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고도 정확하게 의뢰인을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실행해 보면서, 차츰 발전해 나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판례 및 법제 리서치

관심분야에 관하여 첨단 법률지식을 쌓을 기회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플랫폼 업체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비교법적 입법례·판례, 그리고 국내 판례·재결 등을 조사하는 리서치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행정법원 및 노동위원회의 최근 동향, 그리고 유럽·미국 등 세계 각국의 법제 동정을 살피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님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무엇보다도,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님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며 on-site, hands-on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난민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에 대한 쟁송절차 일부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내 시각장애인 이동권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일대의 구조·설비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령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미비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조명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III. 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세상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3년의 법학전문대학원 기간 동안 강의실과 열람실을 왔다 갔다 하며 시험을 치르다 보면,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쌓을 기회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공익법률센터 공익조교는 그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부가 서면에 글자로 현출되는 결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으로 그리고 유의미한 결과로 다가가는 것에 이르기 위해, 법률가로서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는 지난 5개월이었습니다. 한겨울에 활동을 개시하였던 제가 여름 햇살 아래 지금의 저로 탈바꿈하기까지, 그리고 공익활동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포부를 다지게끔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공익법률센터의 모든 구성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