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의 앞부분은 ‘김재왕의 장애, 김재왕의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교수님이 걸어오신 길을, 뒷부분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공익소송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연 중 인상깊었던 것은 교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노력’이나 ‘극복’이라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점을 청중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교수님께서는 당신이 로스쿨에 입학하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법학적성시험(LEET)이나 학교 강의에서 제도적인 편의가 제공되었던 덕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강연의 핵심 주제인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손상이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환경적 조건과 사회적 차별을 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수님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인식이 달라져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버스회사가 2층 시내버스의 휠체어석을 부자연스럽게 제작하여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판결이나 투렛증후군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환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례에서, 만약 입법 초기에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예시로 드셨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시민이고 법원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인정하는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보편적 고려의 부족 때문에 생기지 않아도 되었을 사회적 불편과 비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재왕 교수님은 공익소송은 “져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길 만한 것들만 시도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후배들에게 격려가 담긴 귀중한 조언을 남겨 주셨습니다. 비록 학부생이지만 저 역시도 ‘정당한 편의’라는 시각에서 장애인 권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신 교수님과 공익법률센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