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0. 07. 24. ] '20년 하계 프로보노③_허위 난민면접조서 피해자 난민재신청 관련 조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4
조회
20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0년 하계 프로보노 활동으로 지난 713일부터 724일까지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s),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공익센터, 난민인권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재단법인 동천과 연계하여 허위 난민면접조서 피해자 난민재신청 관련 조력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지난해 난민면접조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난민신청 불허 결정을 받은 이들이 많다는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713일에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난민인정 제도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허위 난민면접조서 실태에 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21조로 편성되어 개별 사례에 따른 리서치를 수행하면서 난민신청 기록 검토 및 국가정황정보(COI)를 수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리처치 활동 종료 후 학생들은 난민신청자분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처한 현실과 법적쟁점을 연구해가면서 실제적인 접근을 모색하였습니다. 허위 난민면접조서 피해자분들을 직접 인터뷰한 학생들은 언어장벽과 제한된 현장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후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를 함께 알아보면서 난민 조력과 관련된 절차를 전반적으로 조망해보았습니다.

 

이번 프로보노에 참가한 1학년 유종우 학생은 책으로만 배워온 법학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그동안 배워온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