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0.09.24.] 이현종 임상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주최 토론회 참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8
조회
196


소비자분쟁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종 임상교수는 2020. 9. 24. 오후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주최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의 후원자 지위에 관한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크라우드 펀딩이란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해당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중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리워드형(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의 자금지원자, 즉 후원자 또는 서포터가 소비자에 해당하는지, 크라우드 펀딩 거래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감안하여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올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소비자분쟁클리닉 수강생들에게 자율분쟁조정사건의 자문의견 작성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업무협조를 계속할 예정이다.



(*맨 우측, 이현종 임상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