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2020. 10. 29. 국회에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했습니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등과 공동으로 주최한 본 토론회는 국내에 ‘자유박탈아동’이라는 개념과 국제연구를 최초로 소개하고 한국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유박탈아동’은 사법행정으로 구금된 아동, 수용자 자녀, 행정구금된 이주아동, 아동복지지설 보호 아동,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을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제연구와 국제시민사회운동이 한국사회에 제기하는 시사점이 컸으며, 한국 사회 최초 실태조사 내용과 그에 대한 관련 부처(법무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자유박탈된 한국 아동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리는 자료집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파일 첨부)

◯ 기조강연1- 독립전문가 Manfred Nowak이 주도한 2019년 유엔의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의 시사점

◯ 기조강연2- 아동의 자유박탈과 시민사회의 역할, Alex Kamarotos (Executive Director of DCI)

◯ 영상 상영 - 한국에서 자유가 박탈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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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 김희진 변호사(국제아동인권센터)

◯ 토론-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법무부 소년보호과, 법무부 보안과, 법무부 이민조사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통일부 정착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좌장: 장혜영 의원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