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0. 11. 05.] 국회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7
조회
132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2020. 11. 5.(금) 국회에서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라는 제목의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고영인, 김민석, 김성주, 이상현, 장철민, 최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12인의 국회의원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아동인권포럼, 사단법인두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장애인법연구회 등 여러 인권단체가 함께 준비하여 개최한 행사입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장애인, 노숙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시설에 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러한 시설수용의 역사 속에서 공공연한 차별과 폭력,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많은 이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한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탈시설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인간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토론회는 장애인의 탈시설, 노인의 탈시설, 아동의 탈시설 문제까지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의 탈시설 권리에 대하여 법적, 정책적으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첫 자리였으며, 곧 국회에서 발의될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탈시설 권리의 근거를 모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