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탈시설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2022년 1월 19일 (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여러 장애인권단체, 국회의원 김예지, 김민석, 장혜영, 최혜영과 함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탈시설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자가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한국에서 곧 비준을 앞두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선택의정서 비준을 앞두고 한국 장애인들이 탈시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남희 임상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이 행사에서 1부는 고든 카일(Gordon Kyle) 온타리오 커뮤니티리딩 전 정책국장이 캐나다의 탈시설 정책이 진행되어 온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캐나다에서는 1960~1970년대부터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사회적인 공론화가 시작되어 1970~1980년대에 걸쳐 정부의 정책으로 시설폐쇄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장애인들이 시설 수용 당시 겪은 피해에 대하여 주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설 근로자, 장애인 부모의 저항도 있었으나, 이후 연구결과에서 탈시설 후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 모두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 다음 발제는 잉그리드 러싱-스피바(Ingrid V. Rushing-Spiva) 커뮤니티 옵션 설립자가 대안가족을 구성하여 함께 살아가는 미국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모델에 대하여 소개하며, 발달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캘리포니아 렌터만 법, 발달장애인의 거주권에 관한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례 등을 소개하였다. 1부 마지막 순서는 김기룡 중부대 교수가 ‘한국 탈시설로드맵에 대한 평가 및 한국의 발달장애인 주거 정책’에 대하여 발제하며, 한국의 탈시설 로드맵이 탈시설 정책으로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 2부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부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탈시설 가이드라인의 핵심적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장애인이 개인진정을 제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스킬을 갖춘 법조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포럼의 최한별 사무국장이 선택의정서를 통한 탈시설 권리보장과 관련한 영국 사례에 대하여 발제하고, 이동석 대구대학교 교수가 유엔 선택의정서가 한국에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추진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본 국제 컨퍼런스는 100여명이 넘는 참석자가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참석자 모두가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장애인의 권리보장 방안에 대하여 다채로운 고민과 탈시설 정책이 당면한 현실적 과제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구체적인 준비를 법조인과 공익단체들이 함께 해나가기로 하고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관련 자료집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