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2.02.08.] SNU Law 공익법률센터, 한국성폭력 상담소 공동주최 시리즈 집담회 - 성폭력의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4
조회
120
<시리즈 집담회 포스터 - 성폭력의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시리즈 집담회 - 성폭력의 법적 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이 2021년 12월 14일, 2022년 2월 8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시리즈 집담회는 최근 성폭력의 법적해결 절차에서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문제적인 상황들을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사입니다. 공익법률센터의 이도경 변호사가 함께 기획하고,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1차 집담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의심하고 재감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수사, 재판과정 혹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을 치료한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에 의해 작성된 진료기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출된 기록에 대해 가해자들이 전문가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뢰할 수 없다며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는 다른 기관에 재감정을 신청하고, 일정기간 입원을 필수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전면적인 신체감정을 신청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김혜정 소장이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하고, 정신과전문의인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거점) 소장과 조정민 판사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약 70여명의 성폭력 피해지원기관 활동가,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실제 사건에서의 경험들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1차 집담회 포스터 -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집담회에서는 성폭력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열람등사되어 가해자에게 제공되고, 그러한 자료들을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가공하거나 조작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는 증거로 사용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해 언론 등에 유포하는 문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편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피해자의 재판참여권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현실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유호정 활동가가 수사재판자료에 대한 악의적인 활용에 대하여 발제를 하였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인 조현주 변호사가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제한 문제에 대해 발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워의 홍진영 교수가 피고인의 성폭력 수사 재판 자료 활용에 법적 한계에 대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정혜 부연구위원이 법적권리로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차 집담회에는 약 14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2차 집담회 포스터 - 성폭력 피고인의 방어권 악용, 이대로 괜찮은가?>
※ 시리즈 집담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집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