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의 역할’ 국제 심포지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는 2022년 11월 30일 오전 10시 서울대학교 최종길홀에서‘공익진로 활성화를 위한 로스쿨의 역할’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예비법조인의 공익진로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로스쿨 및 법조계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1세션은 미국 로스쿨의 공익진로담당자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Alexa Shabecoff 하버드 로스쿨 전(前) 부학장은 하버드 로스쿨 공익진로개발실(OPIA)에서 25년간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버드 로스쿨의 공익진로 개발 프로그램 진행의 역사와 공익진로 1:1 상담, 펠로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학내외 네트워크, 리걸클리닉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로스쿨의 펠로십 제도를 활용한 공익변호사 활동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졌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아동인권 옹호활동을 하는 정하룡 미국변호사는 하버드 로스쿨 재학 중에 하버드의 프로보노 프로그램 담당실에서 연계하여 참여한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를 소개하였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 NGO에서 일한 경험, 국제인권클리닉, 아동법률클리닉을 통해 현장 실무를 터득한 경험을 나누었다.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공익진로활성화를 위한 법조계 전반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익활동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소수자 인권 보호, 사법접근권 확대 문제까지 다양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공익소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송비용제도에 대한 검토필요성도 언급하였다. 정병욱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공익 지원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집행부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변호사협회가 법조직역 이익을 대변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평가하였다.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이수연 변호사는 공익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익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고,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로스쿨 생에게 졸업 후 공익변호사 활동을 전제로 로스쿨 학비 감면·면제 등을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참석자 모두가 공익진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으며, 관계 기관들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더 나은 발전방향을 찾아나가기로 하고 자리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