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3. 2. 22.]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2-24
조회
8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3년 2월 22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뿌리의 집, 사단법인 온율과 함께 '해외입양인 인권실태 및 인권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다수의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입양인의 3분의 1이 입양 가정에서 아동 학대를 경험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해외 입양인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공론화하고 이에 대한 인권보장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김성주 의원과 사단법인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 사단법인 온율 윤세리 이사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번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노혜련 교수의 '연구개요 및 설문조사결과 확인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 발제로 첫 순서가 시작되었다. 

또한 제주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태인 교수가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외입양인의 인권실태'를 발표하였고, 입양의 공공성 강화와 진실규명을 위한 연대회의의 신필식 사무국장이 '해외입양절차 상 친생부모의 인권실태'를 발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소라미 교수는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여 전체 발표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김지연 과장, 국무조정실,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 피터 뭴러 공동대표,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황준협 변호사가 각각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관하여 김성주 의원은 "가짜 서류, 부실한 입양 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정보를 잃어버린 입양인의 아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업화된 해외입양 문제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