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9일(화)에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DGK(한국영화감독조합), 웹툰작가노동조합은 공동으로 ‘창작노동의 정당한 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창작노동자들이 마땅히 향유하여야 할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정당한 보상’이라는 대원칙의 정립과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인의 발제와 4인의 토론(보론 포함), 그리고 플로어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유승희 전 국회의원의 사회 하에 첫 번째 발제자인 범유경 공익펠로우변호사(공익법률센터)가 ‘저작권 침해의 사례와 입법 운동의 전개’를 발제하였으며, 두 번째 발제자인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가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 대안 법제’에 대해 발제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는 김정현 변호사(법무법인 창경)로, ‘영상저작자의 비례적 보상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대한 보론으로 DGK(한국영화감독조합)의 박현진 부대표가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보상권 도입 이후의 미래에 대해 전망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정곤지 운영위원(웹툰작가노동조합)은 ‘정당한 보상 원칙 적용시 미래시나리오와 현재의 사례’를, 성상민 위원(작가노동조합 준비위원회)은 ‘출판창작분야의 노동 현실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력을 위한 대안 모색’을 토론자로서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