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3. 6. 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장애인사법접근권 관련 대만 사법원 방문단 간담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8
조회
12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3년 6월 7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대만 사법원 방문단과 함께 장애인사법접근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만 사법원 방문단 10인과 공익법률센터 김복기 센터장 외 센터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익법률센터에서는 임상법학 강좌를 통하여 장애인권클리닉을 꾸준히 개설하고 있고, 이번 학기에 시각장애인이동권 프로보노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권 관련 프로보노 프로젝트 및 공익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 사법원에서 장애인사법접근권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공익법률센터 소속 김재왕 임상교수 및 오진숙 지도변호사가 과거에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어 양국의 장애인사법접근권 관련 현황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간담회는 김재왕 임상교수 및 오진숙 지도변호사의 간략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관련 연구 현황 등을 나누며 진행되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하여 장애인사법접근권과 관련한 양국의 소송 사례 및 법령 현황을 질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양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양 국의 장애인사법접근권과 관련한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고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기로 하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