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3. 6. 26.(월) ~ 2023. 6. 28.(수), 3일간 공익인권법에 관심 있는 서울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제1회 SNULaw 공익법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익인권 문제와 맞닿아 있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법적 관점에서 인권 이슈를 다루어보는 것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로스쿨 임상교수의 지도로 아동청소년/장애인권/이주노동으로 3개 분반을 나누어 교육과 현장방문, 활동 등에 참여하였다.

캠프 1일차 오전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그 후 간략한 OT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김채윤 전문위원의 인권교육으로 이어졌다. 기본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 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 등 학생들이 갖춰야 할 인권에 대한 자세를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청취한 학생들은 인권 교육은 공익법 캠프의 취지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고, 재미있게 인권이란 개념에 접근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오후에는 유엔난민기구 (UNHCR) 소속 법무담당관인 이탁건 변호사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탁건 변호사는 “공익과 법, 변호사의 활동”을 주제로, 공익변호사로 현장에서 활동하며 경험한 사례와 공익 변호사로서의 삶을 학생들에게 소개하였다.

 

특강 이후 학생들은 각자 소속된 분반 강의실로 자리를 옮겨 주제별 특강을 청취하고, 팀을 나누어 마지막 날 있을 발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각 분반은 기본 활동 주제를 두고 각 주제별로 외부 기관 변호사의 특강을 청취한 뒤, 앞으로의 활동 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1분반(아동청소년)은 “자립준비청년(아동보호시설 퇴소)에게 필요한 제도는 무엇일까요?”를 주제로 삼고,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가 준비한 ‘자립 준비 청년 지원 대책과 현황’을 주제로 한 사전교육을 청취하였다. 2분반(장애인권)은 “발당장애인은 무슨 지원이 필요할까요?”를 주제로 하고,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가 준비한 ‘발달장애인 지원의 문제와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전교육을 청취하였다. 마지막으로 3분반(이주노동)은 “이주노동자는 어떤 차별을 받고 있을까요?”를 주제로 하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의 ‘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관한 사전교육을 청취하였다.

 

학생들은 해당 분반 교육을 통해 그 다음 날 진행될 현장방문에 관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었고, 기본 활동 주제에 관한 개념을 빠르게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 1분반(아동청소년)의 사전교육 모습 (교육: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

* 2분반(장애인권)의 사전교육 모습 (교육: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


* 3분반(이주노동)의 사전교육 모습 (교육: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캠프 2일차는 분반별로 각 현장을 방문하였다. 먼저 1분반(아동청소년)은 센터 소라미 부센터장과 전정환 지도변호사와 함께 관악구에 위치한 들꽃 청소년세상 기관 및 자립지원기관, 안산지역의 자립시설 등을 방문하고, 시설장과 기관장, 활동가 등의 특강을 들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2분반(장애인권)은 센터 김재왕 임상교수, 오진숙 지도변호사와 함께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진행되는 발달장애 이슈 관련 부모연대 화요집회에 참석하여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직접 만나보고, 발달장애인이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활동은 직접 참여한 학생이 제작한 아래 링크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영상에는 화요집회의 시작과 42회차 집회 현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지지하는 말들이 담겨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분들에게 작은 응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담겨있기도 하다.

 

↓ 화요집회 등 현장활동 참여학생 제작 유튜브 영상 링크 (제작: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생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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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반(이주청소년)은 최정은 임상교수와 박현서 지도변호사와 함께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를 방문하여 섹 알 마문 감독의 ‘노 웨이 아웃’ 다큐를 함께 감상하고,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마포구 이주노조로 이동하여 이주노조 정영섭 활동가의 특강을 청취하고, 이주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캠프 3일차 오전은 그 간 청취한 특강내용과 각 분반별 기본 교육 주제를 유념하고, 각자 팀별로 선정한 주제를 바탕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각자 그동안 서로 논의하여 조사한 내용과 이번 캠프를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카드뉴스, ppt, 포스터 등 자유형식으로 오후에 있을 팀별 PT를 준비하였다.





오후에는 다양한 공익분야에서 활동하는 법조인들을 만나고 진로와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는 진로특강이 준비되었다. 김인희 지도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하였고, 입법/의정활동에 관하여 서울시의원 박수빈 변호사, 공익활동에 관하여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 법률구조와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 전세사기 지원팀의 윤성묵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캠프 마지막 순서는 그 간의 학생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준비한 팀별 발표를 청취하는 시간이었다. 분반별로 팀을 나누고, 또한 그 팀들이 각자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 분반/조별 과제

 

1분반(아동청소년)

▲ 1조 보호중단아동의 문제/ 서주은(사회교육과), 최주연(국어교육과), 채은화(사회교육과), 김유정(사회교육과), 김규연(정치외교학부)

▲ 2조 자립지원 관련 입법/ 한지영(교육학과), 박민우(동양사학과), 박수현(종교학과), 손승현(경제학부), 이정우(철학과), 김은희(정치외교학부)

▲ 3조 부동산 사기/ 문도희(소비자아동학부), 문정윤(경제학부), 박채연(사회교육과), 백지원(사회학과)

▲ 4조 노동이슈/ 윤태균(경영학과), 박소훈(경영학과), 이송화(경제학부), 이승아(영어교육과)

▲ 5조 대출사기/ 진상범(서양사학과), 이예은(언어학과), 임서한(소비자아동학부), 하상은(경영학과)

 

2분반(장애인권)

▲ 1조 장애인참정권/ 문희준(자유전공학부), 김소미(심리학과), 임윤지(사회학과), 최승민(경영학과), 이재원(사회학과)

▲ 2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박선우(경영학과), 박재현(정치외교학부), 현명관(정치외교학부), 한아름(언론정보학과)

▲ 3조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박효진(경제학부), 백동휴(국어국문학과), 신주은(중어중문학과), 임재정(중어중문학과)

▲ 4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맹점과 개선방안 탐구(자유주제)/ 서혜지(영어영문학과), 이석규(국어교육과), 조형근(정치외교학부)

 

3분반(이주노동)

▲ 1조 고용허가제/ 문정원(정치외교학부), 이지나(국악과), 김재형(사회복지학과), 박정연(영어교육과), 서예은(정치외교학부), 백지윤(경영학과)

▲ 2조 이주노동자 기숙사문제/ 김정화(언어학과), 이선아(윤리교육과), 도서영(자유전공학부), 황수빈(서양사학과), 조은진(의류학과)

▲ 3조 임금체불/ 김현중(정치외교학부), 강현호(화학생물공학부), 김민석(경제학부), 배기완(지리학과), 전승환(경제학부)

▲ 4조 이주노동자 반인권적 단속과 구금문제/ 배소은(아시아언어문명학부), 박채원(서양사학과), 이정아(종교학과), 이현서(인문계열), 권윤수(불어불문학과), 이다은(언론정보학과)

 



학생들의 조별 발표를 마지막으로 3일간의 공익법 캠프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이와 같이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좋았고, 공익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 좋았다는 평을 남겼다. 또한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공익 활동 현장을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는 평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한 학생은 누구나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자각하고, 앞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을 느꼈으며 이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