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3. 8. 25.] 법률구조의 공익성 제고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복지 포럼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8
조회
8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23. 8. 25. (금), 13: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4동 백주년기념관 3층 주산홀에서 '법률구조의 공익성 제고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소송 및 법률복지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고, 각각 ▲ 공익소송 영역에서 취약계층 법률지원, ▲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공단과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방안,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방향 및 유관기관 연계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복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은 "이번 포럼이 법률지식의 상품화로 인해 우리 사회 경제적 불평등구조가 권리구제제도에 그대로 반영되는 '법원 앞의 불평등구조' 문제를 성찰하고, 경제적 약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