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4.04.29. ~ 24.05.05] 2024 미국 국제교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31
조회
135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소속 최정은 교수, 김인희 변호사, 전정환 변호사, 마태영 변호사는 미국 로스쿨과 컨퍼런스를 방문하며 클리닉의 운영 방식과 시사점을 파악했다.
첫 일정으로는 워싱턴 로스쿨에 방문하여 리걸클리닉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두번째 날에는 에모리 로스쿨을 방문하여 프로보노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후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모자익을 방문하여 법적 조력과 심리상담, 의료지원 등 종합적 지원 형태를 파악하였다. 마지막날에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3일간 열린 AALS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50여개의 세션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클리닉,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었다. 미국은 3L의 클리닉 수요가 높은데 한국의 로스쿨은 없다는 문제점과 프로보노의 의무화 또는 장려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클리닉 주제와 형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엑스턴십, 프로보노 등에 대한 별도 조직, 담당자가 상주하며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