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5. 3. 21.] '사례를 통해 본 지역 공익 소송 실무' 세미나 토론 참석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4-07
조회
66
-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 광주지방변호사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주관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인희 변호사, "로스쿨 리걸클리닉과 지역 공익소송 협업"을 주제로 토론 참석
□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 광주지방변호사회,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공동 주최로 2025년 3월 21일 17시 광주지방변호사회 6층 대회의실에서 "사례를 통해 본 지역 공익 소송 실무"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2015년 지역 최초로 설립된 공익전업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지역 인권옹호 활동과 성과를 조망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 공익소송과 법조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이날 행사는 김용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하재욱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최정규 대한변협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각각 환영사를 전하였다.
□ 1부 주제 발표에서는 두 가지 발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소아 변호사는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설립 배경과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금호고속이동권 소송 및 계절 이주노동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 공익소송의 실제를 공유하였다. 아울러 농어업 계절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짚으며, 이에 따른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궁미 활동가는 청소년 성착취 사례 지원을 통한 법조와의 협업을 주제로 발표하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와 지역 공익변호사 간 협업 사례를 공유하며 법조와 사회단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2부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논의되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김성진 변호사가 "서광주 우체국 집배 노동자 사례를 통해 본 노동과 법조의 협업"에 대해 발표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조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김인희 변호사가 "리걸클리닉과 지역 공익소송 협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언 변호사는 "두루의 상근변호사의 부산에서의 경험"에 대해 발표하며, 지역 사회에서의 법조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며 강조하였다.
○ 특히 세미나에서 토론으로 참여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공익법률센터') 김인희 변호사는 공익법률센터의 운영 목표와 취지 를 소개하며 변호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로스쿨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고, 로스쿨 리걸클리닉과 동행의 지역 공익소송 협업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리걸클리닉과 지역 공익소송의 협업이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의 이슈 및 취약계층 문제에 참여하고, 때로는 학생들의 참신한 관점이 소송에 기여한다는 것과 학교의 지원을 통해 사건 당사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 김인희 변호사는 지역 공익소송 협업의 발전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미국의 경우 특히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을 로스쿨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지방변호사회와 로스쿨이 협력하여 지역의 공익소송, 법률구조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들에게는 배움과 공헌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로스쿨과 변호사회의 역할을 당부하였다.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지역 공익소송과 법조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조계의 역할이 재조명되었고,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향후 공익소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