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4. 11. 26.]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개최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4-09
조회
54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개최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주제로 열려
▢세이브더칠드런 등 32개의 아동인권 단체와 김선민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으로 2024년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에서 제2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 ‘탈시설과 아동인권 –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2.‘딥페이크와 아동인권 –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넘어’, 3. ‘학교와 아동인권 – 교권4법 개정 이후’의 세 가지 주제로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주제 발제자인 김희진 변호사는 보호대상아동이 있어야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게 오로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정부의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탈시설에 대한 로드맵과 가정복귀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임상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2부 세션에서는 이승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이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승현 선임연구위원은 언론에서 연일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의 가해 형태와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가해 청소년 처벌강화 또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청소년 딥페이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앞서, 청소년에게 무분별한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딥페이크 ‘가해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을 중심으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주제 발제자인 이제호 변호사는 교권보호 4법이 시행된 후 제도의 제·개정 현황과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교사 개인의 지도 권한 강화와 면책보다는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 개선이 현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권리 주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리주체들 각각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학교 현장의 제도를 제․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탈시설 정책,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권리, 학교 내 인권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참혹한 인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간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정책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길 바란다.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주제로 열려
▢세이브더칠드런 등 32개의 아동인권 단체와 김선민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공동으로 2024년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에서 제2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 ‘탈시설과 아동인권 –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2.‘딥페이크와 아동인권 –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넘어’, 3. ‘학교와 아동인권 – 교권4법 개정 이후’의 세 가지 주제로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주제 발제자인 김희진 변호사는 보호대상아동이 있어야 시설을 유지할 수 있고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에게 오로지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정부의 아동보호체계 개편안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탈시설에 대한 로드맵과 가정복귀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위 주제의 토론에서는 연호 청소년 활동가(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는 시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며 시설 중심 지원체계의 한계와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에 관하여 논하였고,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위기아동 청소년 개념의 재정립 필요에 따른 탈시설 로드맵안의 범주와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 더불어 임아랑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은 아동초기보호체계 개편안을 소개하며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의 진행 경과를 공유하였고, 김선숙 교수(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연구와 아동보호체계 정부 개편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라미 임상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2부 세션에서는 이승현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이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승현 선임연구위원은 언론에서 연일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의 가해 형태와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가해 청소년 처벌강화 또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청소년 딥페이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앞서, 청소년에게 무분별한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딥페이크 ‘가해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을 중심으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 이에 대한 토론에서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인권 보호’를 주제로 토론하며, 아동의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잊힐 권리를 언급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김봉섭 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연구원)은 디지털 공간에서 청소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AI 기술로 인한 위험성과 딥페이크 폭력을 공중보건 차원에서 다뤄야 함을 주장했다.
- 이어 배상률 박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는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 디지털 환경과 연계된 실질적이고 참여 중심적인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현숙 대표(탁틴내일)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교육의 현황을 짚으며, 향후 성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세 번째 주제 발제자인 이제호 변호사는 교권보호 4법이 시행된 후 제도의 제·개정 현황과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교사 개인의 지도 권한 강화와 면책보다는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 개선이 현재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권리 주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리주체들 각각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학교 현장의 제도를 제․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 토론에서 수영 활동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권리의 주체로서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은 학부모의 시각에서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폭력을 통해서라도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한다”는 전제가 사라질 때 비로소 교육3주체 간에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박숙영 대표(평화비추는숲)는 교육 3주체 간의 갈등과 회복을 위한 소통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영선 교사(청소년-시민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는 인권친화적인 생활지도 정책을 위해서는 생활지도권이 학생 징계권처럼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 규범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탈시설 정책,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권리, 학교 내 인권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참혹한 인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간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정책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