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5. 1.] 보도 위에 위법하게 설치된 변압기 시정을 이끈 프로보노 활동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4-09
조회
4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3년 11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하여 도로 위에 위법하게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시각장애인의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프로보노 활동을 전개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2025. 1월, 변압기 설치 주체인 한국전력과 관리 주체인 목포시는 원고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각장애인 A씨는 2023년 3월 모포시내 길을 가던 중 법령에서 정한 유효 보행폭을 침범하여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가 찢기는 전치 3주의 열상 상해를 입었다. 한국전력과 목포시는 보행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압기를 설치 및 운용하였고, 그 주변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씨와 그를 지원하는 장애인 단체는 한국적력과 목포시를 상대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변압기 제거 또는 방호 설비 설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있다. 2023년 11월, 이 사건을 주제로 서울대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계 법령을 교육하였다. 참여 학생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조사하여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A시의 소송대리인에게 제출하였다.
A씨는 2024년 2월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제1합의부는 지난 2월 4일 A씨가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또한 법원은 한국전력과 목포시가 원고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전력은 2024년 5월 변압기에 보호장비를 설치하였으며, 10월에 문제가 된 변압기를 자발적으로 제거 및 이설하였다.
A씨와 그 소송대리인, 전남의 장애인 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위험한 변압기 설치 문제를 시정할 수 있었다. 서울대와 전남대 학생의 프로보노 활동도 변화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다.
시각장애인 A씨는 2023년 3월 모포시내 길을 가던 중 법령에서 정한 유효 보행폭을 침범하여 설치된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가 찢기는 전치 3주의 열상 상해를 입었다. 한국전력과 목포시는 보행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압기를 설치 및 운용하였고, 그 주변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A씨와 그를 지원하는 장애인 단체는 한국적력과 목포시를 상대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변압기 제거 또는 방호 설비 설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서울대 공익법률센터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프로보노 활동을 하고 있다. 2023년 11월, 이 사건을 주제로 서울대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모집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계 법령을 교육하였다. 참여 학생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조사하여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A시의 소송대리인에게 제출하였다.
A씨는 2024년 2월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사제1합의부는 지난 2월 4일 A씨가 제기한 차별 구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또한 법원은 한국전력과 목포시가 원고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소송 과정에서 한국전력은 2024년 5월 변압기에 보호장비를 설치하였으며, 10월에 문제가 된 변압기를 자발적으로 제거 및 이설하였다.
A씨와 그 소송대리인, 전남의 장애인 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위험한 변압기 설치 문제를 시정할 수 있었다. 서울대와 전남대 학생의 프로보노 활동도 변화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