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5. 6. 9.] 공익법률센터 - 대검찰정 인권정책관실 정책교류회 개최

작성자
리걸 클리닉센터
작성일
2025-06-17
조회
21

     (좌측부터) 차경자 검찰연구관, 이우영 공익법률센터장, 문현철 인권정책관, 권내건 인권기획담당관, 최정은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박현서 지도변호사

 

지난 6월 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본관에서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과의 정책교류회가 열렸다. 이번 교류회는 공익 법률 활동과 검찰의 인권 정책이 만나는 지점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이우영 센터장(교수), 최정은 부센터장(임상교수), 박현서 지도변호사를 비롯해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 문현철 인권정책관 등 6인이 참석했다.

공익법률센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임상법학 교육, 공익소송 등을 수행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실천적 교육기관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검찰 내 인권 보호 정책을 총괄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과 인권친화적 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있다.

정책교류회에서는 두 기관이 각각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인권 관련 쟁점을 공유하고, 공익 사건에 대한 조기 대응 및 제도적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 강화, 인권 중심의 수사 지침, 실무 교육 연계, 공동 연구 과제 발굴 등에서 협력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양 기관은 향후 실무 협의체 구성과 함께 정책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