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5.9.4.] 공익과 인권 - '산업재해의 현황과 중대재해처벌법: 그 과제와 전망' 좌담회 성료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5-09-08
조회
146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산업재해의 현황과 중대재해처벌법: 그 과제와 전망' 좌담회는 『공익과 인권』 제25호 편집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인권법센터가 후원한 행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시행된 이후 3년이 넘었으나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매번 공장에서 비슷한 참사가 있었음에도 기업은 변하지 않은 현실에 주목하였다.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계속되는 참사의 반복은 현행법의 한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노동 현장에 내재한 결함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공익과 인권>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과 산업안전보건체계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법적 과제와 책임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장을 마련하였다.
세부 프로그램
- 발제 1: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합리성 확보 방안/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 발제 2: 중대재해와 안전권 (가제) / 김현주 교수 (이화여대 목동병원)
- 발제 3: 중대재해 피해자의 현실 / 권미정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 발제 1: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합리성 확보 방안/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 발제 2: 중대재해와 안전권 (가제) / 김현주 교수 (이화여대 목동병원)
- 발제 3: 중대재해 피해자의 현실 / 권미정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 플로어토론 및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