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임상법학 토론회>  

-일     시: 2023. 12. 21.(목) 14:00~17:00

-장     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517호

-참가신청: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아래 신청링크 내 신청폼 작성 ※사전신청 필수

             https://forms.gle/Nefvwv36971mbTLs5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비롯하여 고용상 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일찍이 마련되었지만, 고용 현장에서 성별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성차별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데 매우 엄격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임상법학 토론회에서는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한 우리나라 주요 사레와 실무적 쟁점을 분석하고, 외국 법제와 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통계적 방법의 활용 등 구체적인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최정은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제1: 우리나라의 주요 사례 소개 및 쟁점 분석-장석우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발제2: 차별 사건과 손해배상: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박은정 교수(인제대학교)

-발제3: 고용상 차별 소송 사건에서 통계적 방법의 활용-허명회 석좌교수(고려대학교 데이터과학원)

-지정토론1: 박주영 상임연구위원(노동자권리연구소)

-지정토론2: 구미영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정토론3: 이재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수강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