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2026.5.6.] 공익법률센터 제1회 콜로퀴움 개최 —「글로벌 시대의 공익법 실천: 법정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설계하다」

공익법률센터 — Fri, 15 May 2026 15:26:40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6년 5월 6일(수), 「글로벌 시대의 공익법 실천: 법정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설계하다(Public Interest Lawyering in a Global Age — Beyond the Courtroom: Law, Policy Formation, and Institutional Design)」를 주제로 제1회 콜로퀴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익법률센터가 새롭게 시작하는 콜로퀴움 시리즈의 첫 자리로, 공익법을 개별 사건의 소송과 권리옹호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 형성, 규제 설계, 제도적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새롭게 사유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공익법이 사회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의 질서와 제도의 형성 과정 자체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성찰하고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제1회 콜로퀴움의 연사로는 전 세계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법, 경제발전, 제도적 거버넌스의 접점을 연구하고 실무를 수행해온 에르말 프라셰리(Ermal Frasheri) 교수를 모셨습니다. 프라셰리 교수는 강연에서 공익법 실천을 전통적인 소송과 옹호의 틀을 넘어, 정책과 제도 설계의 과정까지 포괄하는 실천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은 단순히 주어진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의 제도와 권한 구조를 형성하고 권력을 배분하는 ‘시스템 구성’의 언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공익법의 핵심 과제가 시스템의 구조를 어떻게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법적 틀을 정치·경제·사회적 현실과 어떻게 정합적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데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법적·배분적 선택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분쟁이 법정에 도달하기 훨씬 이전의 정책 형성과 제도 설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짚으며, 공익법의 시야를 ‘사후적 대응’에서 ‘상류 단계의 구조적 선택’으로 확장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글로벌 시대의 조건 속에서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라셰리 교수는 오늘날 법이 점점 더 국경을 넘어 작동하고 있는 만큼, 공익법 실천 역시 각 사회가 직면한 구체적 과제를 국제적 규범과 정책 담론의 언어로 번역하고, 다시 글로벌한 경험과 기준을 개별 사회의 제도적·정치적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는 역량을 요구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역사·사회·경제·정치가 교차하는 현실을 함께 읽어내는 통합적 시야를 필요로 하며, 궁극적으로는 “law in books”와 “law in action”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수진 교수와의 토론으로 진행된 대담 세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오늘날의 디지털 시장, 신기술 거버넌스, 나아가 법학교육의 맥락에서 갖는 함의가 심도 있게 논의되며 구체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대담에서는 공익법이 더 이상 특정한 분야나 방식에 한정된 실천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 속에서 그 의미와 책임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그러한 변화가 실제로 오늘의 법률가에게 어떠한 새로운 판단과 역할을 요구하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이수진 교수는 재정의된 공익법의 관점이 오늘의 현실에서는 어디에서 가장 첨예하게 문제 되는지를 짚어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회적 결정들이 이제는 국가의 공식적 규율이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플랫폼의 운영규칙,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둘러싼 구조, 자동화된 의사결정 환경 등 새로운 질서 형성의 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논의하면서, 공익법의 문제의식이 오늘날의 기술적·사적 거버넌스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이수진 교수는 이러한 논의를 오늘의 법률가가 실제로 마주하는 판단의 장면으로 끌어내어, 공익법의 확장된 역할은 법률가에게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가치가 교차하는 장면에서 여러 선택지와 그 결과를 식별하고, 공공의 관점에서 더 책임 있는 제도적 판단을 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공익법을 하나의 전문 분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오늘날 법률가 일반에게 필요한 판단 능력과 직업윤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학교육의 방향까지 함께 성찰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번 콜로퀴움은 공익법률센터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학술적·실천적 문제의식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자리로서, 공익법의 역할을 글로벌 환경, 제도 설계, 디지털 거버넌스의 변화 속에서 다시 생각하고, 공익법이 더 이상 국내적·사후적 권리구제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한 상호의존과 복합적 거버넌스 환경 속에서 공공의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앞서 형성하는 ‘능동적 실천’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특히 프라셰리 교수의 강연과 이수진 교수의 대담은, 오늘의 법률가가 단지 법을 해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판단을 구성해야 하는지를 물으며, 참석한 법률가와 예비 법조인 모두에게 공익법의 확장된 가능성과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콜로퀴움 시리즈를 통해 공익법의 새로운 지평을 탐색하고, 법적 실천이 사회적 가치와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5.27.] HPOD(하버드장애프로젝트) 온라인 공개 강연- 연사: Jonathan Lazar(Professor/College of Information, University of Maryland)

공익법률센터 — Thu, 14 May 2026 17:53:57 +0000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에서 Harvard Project on Disability(HPOD),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함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HPOD는 하버드 로스쿨에 기반을 둔 국제 장애인권 프로젝트로서 장애인과 그 대변 조직, 비정부기구, 국가인권기구, 정부 등에 법률 자문과 인권 교육을 제공하며, 혁신적인 입법 및 정책 개발을 돕고 전략적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사: Jonathan Lazar(Professor/College of Inform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주제: Introduction to Digital Accessibility(디지털 접근성의 이해) ◎ 일시: 2026. 5. 27.(수) 오전 9:00 ~ 10:30 ◎ 줌 링크: [줌 링크 바로가기] ◎ 신청 링크: [신청 링크 바로가기] 조나단 라자(Jonathan Lazar) 교수는 메릴랜드대학교 정보학부 교수로, 디지털 접근성과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분야에서 활발한 교육·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디지털 접근성 이니셔티브(MIDA)의 총책임자로서 대학과 공공기관의 접근성 개선을 이끌고, 정부 기관 자문과 정책 자문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 사용자중심 설계, 정보 법·정책 관련 강의를 통해 실무와 학문을 연결하며, 국제 학술대회와 워크숍을 조직·운영하는 등 전 세계 접근성 커뮤니티와 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소프트웨어 앱, 웹사이트, 디지털 문서, 운영체제 포함)은 흔히 장애인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곤 합니다. 이는 곧 장애인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의 사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교육, 고용, 의료, 상거래 분야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디지털 접근성의 핵심 개념인 보조 공학(assistive technology)과 접근 가능한 정보의 차이에 대한 이해, 접근성 기술 표준, 접근성 설계 방법론, 그리고 접근성 평가 방법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강연에서 AI로 인한 변화 과정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6.5.26.] 임상법학 공개특강(성폭력아동학대클리닉) ― "색동원 사건을 통해서 본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이해"

공익법률센터 — Wed, 13 May 2026 10:17:04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성폭력아동학대클리닉(신진희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색동원 사건을 통해서 본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이해 ◎ 일시: 5. 26.(화) 19:00 ◎ 장소: 17동 106호 ◎ 강사: 박선경(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센터장,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5.20.] 장애인권리협약 전문가 초청 포럼: 개인진정과 협약 이행점검

공익법률센터 — Tue, 12 May 2026 18:05:18 +0000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장애인권리협약 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합니다. 알린 S. 칸터(Arlene S. Kanter) 교수는 시러큐스 대학교 법학대학원(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의 선임 교수이자,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애인 권리법 및 국제 인권법 전문가입니다. 미국 내 최초의 장애인 관련 법학 프로그램인 ‘장애인 법·정책 프로그램(DLPP)’을 창설하여 현재까지 소장을 맡고 있으며, 시러큐스 대학교 국제 프로그램 디렉터로서 특수 교육 및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칸터 교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국제적인 장애인 권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장애인 인권과 국제법의 흐름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유익한 영감을 얻어갈 수 있는 이번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주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 개인진정제도의 실제 ◊ 내용: 국제 인권 메커니즘, 국내 적용 사례, 장애인권 법제의 쟁점 등 (변동 가능) ◊ 대상: 본 주제에 관심있는 구성원 누구나 참여 가능 ◊ 일정: 2026년 5월 20일 12:30~14:3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동 2층 김장리홀

[2026.5.12.] 임상법학 공개특강(사회적경제클리닉) ― "사회적기업이 IPO를 도전하는 이유"

공익법률센터 — Thu, 07 May 2026 12:58:24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사회적경제 클리닉(이경호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사회적기업이 IPO를 도전하는 이유 ◎ 일시: 5. 12.(화) 19:00 ◎ 장소: 17동 105호 ◎ 강사: 김정헌 (사회적기업/소셜벤처 대표)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기간제) 채용 공고

공익법률센터 — Thu, 30 Apr 2026 15:50:17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변호사(기간제) 채용을 추가 공고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http://slcc.snu.ac.kr)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임상법학 실무 교육과 법률 봉사 등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적 마인드와 실력을 겸비한 법률가를 양성해 냄으로써 서울법대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변호사(기간제) O명 2. 지원 자격 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나. 법률 실무 경력 3년 이상 우대 다. 영어 능통자 우대 라. 군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담당 업무 ※섬세한 업무 내용은 추후 협의하며,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리걸 클리닉) 교과목 교육 지원 및 참여 학생의 지도 나. 임상법학(리걸 클리닉) 및 지역사회 법률구조를 위한 송무 수행과 법률상담 업무 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사회공헌 활동과 공익법 교육 및 진로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수행과 학생 지도 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상법학(리걸 클리닉) 교육 관련 연구와 대외협력 등 업무 마. 위 사항 관련 행정 업무 지원 및 기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4. 급여 및 근무조건 가. 급 여: 연봉 5,000만 원 (세전) ※ 퇴직금 별도 나. 근무 기간: 2026. 6. 1. ~ 2027. 5. 31.(1년) ※연장 가능, 근무시작일 조정 가능 다. 근무 시간: 전일제(주 5일) 라. 기 타: 1) 변호사 월회비 지원 2) 복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규칙에 따름 5. 제출 서류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가. 국문 이력서 1부 【붙임 서식】 나. 국문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붙임 서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붙임 서식】 라.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마.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바. 변호사등록증명원 1부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아. 자격 및 어학 능력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자.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병역 확인용) 1부 6. 문의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6.4.30.(목) ~ 26.5.18.(월) 나. 접수방법: delight12@snu.ac.kr 이메일 제출 ※메일 및 파일명 예시: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지원]_홍길동 ※반드시 예시의 형식으로 제출하되 1개의 첨부파일(PDF)로 제출 다. 문 의 처: 공익법률센터(delight12@snu.ac.kr / 02-880-8655) 7. 전형 일정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통보 가. 서 류 전 형: 5월 중순 예정 나. 면 접 전 형: 5월 말 예정(면접대상자에 한하여, 메일로 개별 통보) 다. 최 종 선 발: 5월 말 예정(합격자에 한하여, 메일로 개별 통보) 라. 임용 예정일: 6. 1. ※근무시작일 조정 가능 8.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나. 채용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일 이전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2026.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제7회 공익펠로우변호사 채용공고

공익법률센터 — Thu, 30 Apr 2026 15:35:03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익법률센터 제7회 공익펠로우변호사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SNULaw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은 공익법무분야로 진출하여 공익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발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이에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공익펠로우 변호사(기간제) O명 2. 지원자격

가. 대한민국 변호사자격 취득 후 3년 이내(제13회-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다만,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군복무를 한 경우, 제11회 변호사시험 이후 합격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선발 기준

가. 공익법무활동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 공익활동 경험
나. 활동계획서상 활동 내용의 공익성과 구체성, 지속가능성

4. 활동 형태 및 지원 내용

가. 활동 형태
- 1) 공익법률센터 소속 공익펠로우변호사로서 센터의 지도·관리하에 공익단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소송, 제도개선방안 연구, 자문 등을 수행하고, 센터의 법률구조 및 프로보노 활동 등 공익적 업무 수행
- 2) 활동 장소는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한 공익단체 등이 될 수 있으며, 활동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지원
- 1)공익법무활동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
- 2)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법률사무종사기관 근무 확인 가능(변호사 의무 실무수습)

5. 급여 및 근무조건

가. 급 여: 월 350만원(세전) ※ 4대 보험 및 퇴직금 별도
나. 근무 기간: 2026.6.1. ~ 2027.5.31.(1년) ※ 실무연수 기간 포함이며 기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1년 연장 가능
다. 근무 시간: 전일제(주 5일)
라. 기 타:
- 1)변호사회 월회비 지원
- 2)복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취업규칙에 따름

6. 제출 서류 ※최종합격자는 제출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가. 국문 이력서 1부 ※ 붙임 서식 사용
나. 국문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자유양식) 1부
- ▶지원동기, 공익변호사로서의 본인의 장점과 개선할 점, 공익활동 경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관련 활동과 학습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기술
다. 국문 활동계획서(A4용지 3매 이상, 자유양식) 1부
- ▶공익변호사로의 활동 분야, 활동 방식과 내용, 협력하고자 하는 기관 등을 포함하여 향후 2-3년 동안의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증명서 1부
마.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 ※ 면접 시 제출
바. 경력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사. 자격 및 어학 능력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아.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에 한함, 병역확인용
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붙임 서식 사용

7. 접수 및 문의

가. 접수 기간: 26.4.30.(목) ~ 26.5.18.(월)
나. 접수 방법: delight12@snu.ac.kr로 이메일 제출
- ※파일명 예시: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변호사 지원] 홍길동
- ※반드시 예시된 파일명으로 제출하되 1개의 첨부파일 (PDF)로 병합하여 제출
다. 문의처: 공익법률센터(delight12@snu.ac.kr/02-880-8655)

8. 전형 일정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상자 개별 통보

가. 서류 접수: 26. 4. 30.(목) ~ 26.5.18.(월)
나. 서류 전형: 5월 중순 예정 ※ 합격자 5배수 이내
다. 면접 전형: 5월 말 예정 ※ 면접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라. 최종 합격자 발표: 5월 29일 이전(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마. 근무 시작일: 6. 1.(월) ※ 협의 가능

9.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나. 채용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 예정일 이전 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평가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라.「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마. 공익펠로우십 프로그램 참고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_gPZcOVAg

2026. 5.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2026.5.6.] 공익법률센터 제1회 콜로퀴움 - 글로벌 시대의 공익법 실천: 법정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설계하다

공익법률센터 — Mon, 27 Apr 2026 10:31:39 +0000

공익법률센터 제1회 콜로퀴움 개최 안내 글로벌 시대의 공익법 실천: 법정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설계하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제1회 콜로퀴움으로 「글로벌 시대의 공익법 실천: 법정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설계하다」를 개최합니다. 공익법률센터가 처음 선보이는 이번 콜로퀴움은, 공익법을 개별 사건의 소송과 옹호를 넘어 정책형성·규제개혁·제도설계의 과정에 참여하는 공적 실천으로 바라보며, 그 역할과 과제를 오늘날의 거버넌스와 신기술 환경 속에서 다시 묻는 자리입니다. 국제기구와 다양한 국가적 맥락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Ermal Frasheri 교수는 글로벌 시대 공익법 실천이 규제개혁과 거버넌스의 형성,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나아가 사회경제적 발전과 책임성 있고 회복력 있는 제도의 구축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이수진 교수와의 대담과 토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오늘날의 디지털 시장과 신기술이 제기하는 새로운 규제·거버넌스 과제, 그리고 법학교육에 대해 갖는 함의를 함께 탐색합니다. 행사 개요 ◎ 주제: 글로벌 시대의 공익법 실천: 법정을 넘어, 공공의 질서를 설계하다 ◎ 일시: 2026. 5. 6. 12:30~13:50 ◎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4동 101호 최종길홀 ◎ 연사: Ermal Frasheri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대담 및 사회: 이수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신청 링크: [사전신청 바로가기] ◎ 신청 기한: 5월 3일(일) 안내 사항 ※ 점심 시간에 진행되는 행사로, 시작 10분 전부터 샌드위치와 음료가 제공됩니다. ※ 영어로 진행되며, AI 기반 실시간 한영 통역 자막이 제공됩니다.

Public Interest & Legal Clinic Center Colloquium 2026-I

Public Interest Lawyering in a Global Age: Beyond the Courtroom The Public Interest & Legal Clinic Cen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is pleased to announce its inaugural colloquium, “Public Interest Lawyering in a Global Age,” subtitled “Beyond the Courtroom: Law, Policy Formation, and Institutional Design.” This colloquium considers public interest law not merely as litigation or advocacy in individual cases, but as a form of public practice engaged in policy formation, regulatory reform, and institutional design, and revisits its role and challenges in the context of contemporary governance and emerging technological change. Drawing on experience acros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iverse national contexts, Professor Ermal Frasheri will examine how public interest lawyering in a global age contributes to regulatory reform, the shaping of governance, responses to complex social challenges, and, more broadly, to the building of accountable and resilient institutions that sustain socio-economic development. The discussion that follows with Professor Soo Jin Lee will further explore what this perspective means for the new regulatory and governance challenges posed by digital markets and emerging technologies, as well as for legal education. Event Information ◎ Topic: Public Interest Lawyering in a Global Age / Beyond the Courtroom: Law, Policy Formation, and Institutional Design ◎ Date & Time: May 6, 2026, 12:30–13:50 ◎ Venue: Choi Jong Gil Hall, Room 101, Building 84,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 Speaker: Professor Ermal Frasheri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 Discussant & Moderator: Professor Soo J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 Registration Link: [Register Here] ◎ Registration Deadline: May 3 (Sun) Additional Information ※ Sandwiches and drinks will be available from 10 minutes before the event. ※ The event will be conducted in English, with AI-based real-time Korean-English interpretation captions provided.

[2026.4.29.] 임상법학 공개특강(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클리닉) ― "금융 전문분야에서 변호사로서의 커리어"

공익법률센터 — Tue, 14 Apr 2026 16:23:11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클리닉(김현지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금융 전문분야에서 변호사로서의 커리어 ◎ 일시: 2026. 4. 29.(수) 11:00 ◎ 장소: 15-1동 304호 ◎ 강사: 문성미 변호사(토스증권)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4.28.] 임상법학 공개특강(지속가능성클리닉) ― "지속가능성 분야 실무 및 녹색 분류체계의 이해"

공익법률센터 — Tue, 14 Apr 2026 16:18:23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지속가능성클리닉(김정민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지속가능성 분야 실무 및 녹색 분류체계의 이해 ◎ 일시: 2026. 4. 28.(화) 19:00 ◎ 장소: 17동 108호 ◎ 강사: 조아영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4.22.] 임상법학 공개특강(형사클리닉) ― "공익사건과 형사절차-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

공익법률센터 — Tue, 14 Apr 2026 16:16:05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형사클리닉(유원상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공익사건과 형사절차-국민참여재판을 중심으로 ◎ 일시: 2026. 4. 22.(수) 19:00 ◎ 장소: 15-1동 102호 ◎ 강사: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4.21.] 임상법학 공개특강(성폭력아동학대클리닉) ―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의 이해"

공익법률센터 — Tue, 14 Apr 2026 16:13:59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성폭력아동학대클리닉(신진희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의 이해 ◎ 일시: 2026. 4. 21.(화) 19:00 ◎ 장소: 17동 106호 ◎ 강사: 안정은 (서울경찰청 위촉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stillyoung@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4.3.] HPOD(하버드장애프로젝트) Luis Gallegos 오프라인 강연

공익법률센터 — Mon, 13 Apr 2026 17:36:31 +0000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4월 3일(금), 하버드 법대 장애 프로젝트(HPOD), 현대차 정몽구 재단과 공동으로 ‘공공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주제로 한 온·오프라인 공개 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 연사인 루이스 갈레고스(Luis Gallegos) 대사(전 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특별위원회 의장)는 협약 제정 과정의 생생한 비화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단순한 시혜를 넘어 국가의 법적 의무이자 공공정책의 핵심적 기반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갈레고스 대사는 ‘당사자 참여(Nothing about us without us)’의 중요성과 함께 장애와 고령화 문제의 긴밀한 교차성을 언급하며, 현대 기술을 활용한 접근성 제고가 미래 포용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하버드 법대의 Fengming Cui 교수와 국내 법조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장애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4.2.] 공익법률센터, UC Irvine 로스쿨 Austen Parrish 원장 초청 세미나 개최

공익법률센터 — Tue, 07 Apr 2026 16:01:46 +0000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4월 2일(목), 미국 UC Irvine 로스쿨의 Austen Parrish 원장을 초청하여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Service Mission of U.S. Law Schools」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Parrish 원장은 미국 법학교육이 연구와 교육을 넘어 봉사라는 대학의 공적 사명을 어떻게 보다 중심적으로 통합해 가고 있는지를 조망하며, 임상법학교육, 익스턴십, 프로보노 프로그램 등 실천적 교육이 오늘날 로스쿨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였습니다. 아울러 UC Irvine 로스쿨의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법학교육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미래 법조인에게 어떠한 역량과 책임의식을 요구하는지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수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강연 후 활발한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익과 임상법학교육이 단지 개별 프로그램에 머무르지 않고 로스쿨의 핵심 정체성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조건, 국제협력이 공익법교육과 임상교육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UC Irvine 로스쿨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맥락 속에서, 공익과 법학교육의 공공적 역할을 다시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했습니다. 발표에서도 UC Irvine의 Korea Law Center, 한국과의 학술 및 공익 협력, 여름 프로그램과 프로보노 협력 등도 함께 소개되어 양 기관의 연결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국내외 법학교육의 주요 흐름을 공유하고, 학생들이 공익적 감수성과 국제적 시야를 함께 갖춘 법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술·실천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2026.4.6.] 임상법학 공개특강(법률구조클리닉) ― "자녀 산재 사건의 개요 및 법률상 쟁점 특강"

공익법률센터 — Thu, 02 Apr 2026 10:46:43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법률구조클리닉(김재왕, 김정민, 이수진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 자녀 산재 사건의 개요 및 법률상 쟁점 특강 ◎ 일시: 2026. 4. 6. 13:30 ◎ 장소: 15-1동 101호 ◎ 강사: 조승규 노무사(노무사사무소 씨앗)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qlqp@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4.6.] 임상법학 공개특강(국가배상소송클리닉) ― "'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 북콘서트"

공익법률센터 — Thu, 02 Apr 2026 10:36:48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국가배상소송클리닉(최정규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 북콘서트 ◎ 일시: 2026. 4. 6. 10:00 ◎ 장소: 15-1동 305호 ◎ 강사: 김홍모 작가 (패널 :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 김동수 배우자 김형숙)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참석자수에 따라 강의실 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수강생이 아닌 참석자는 임상법학 담당자(qlqp@snu.ac.kr)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전질문이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6.4.2.] 공익법률센터 초청세미나 ―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Service Mission of U.S. Law Schools"

공익법률센터 — Fri, 27 Mar 2026 17:19:33 +0000

◎ 신청 링크: [사전신청 바로가기] ◎ 신청 기한: 4월 1일(수) 18:00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회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안내

공익법률센터 — Fri, 27 Mar 2026 09:25:07 +0000

[2026.3.31.] 임상법학 공개특강(지속가능성 클리닉) ― "지속가능성 분야 실무 및 지속가능성 공시의 이해"

공익법률센터 — Thu, 26 Mar 2026 10:07:30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임상법학 강의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 특강은 '지속가능성 클리닉(김정민 임상교수)' 강의에서 마련한 것으로,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주제:지속가능성 분야 실무 및 지속가능성 공시의 이해 ◎ 일시: 2026. 3. 31. 19:00 ◎ 장소: 17동 108호 ◎ 강사: 구도형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 이번 공개특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6.3.25.] 임상법학 공개특강(디지털 시장과 공정경쟁 클리닉) ― '시장경제와 경쟁법·정책 –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하여'

공익법률센터 — Thu, 26 Mar 2026 09:47:56 +00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3월 25일(수), 임상법학 I 「디지털 시장과 공정경쟁 클리닉」(이수진 교수)과 연계하여 권오승 교수(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제13대 공정거래위원장 역임)를 모시고 공개특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시장경제와 경쟁법·정책 —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시장경제와 경쟁법·경쟁정책의 기본 원리를 다시 돌아보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의미를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성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졌으며, 디지털 시장과 경쟁질서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개별 제도와 규제 방안을 넘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형성과 그 규범적 토대를 다시 생각해 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특강은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학습의 장이 되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법의 기본 원리와 사회 현안을 함께 성찰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