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청년 공익변호사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법리적 지식을 넘어, 실제 벤처투자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채로운 법적 쟁점과 실무적 경험, 그리고 벤처 생태계를 바라보는 법률가로서의 생생한 경험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스타트업 및 투자 환경 속에서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판단과 역할, 그리고 실무적 통찰을 함께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공익과 인권〉은 학생주도형 공익인권 분야 학술저널로서, 공익·인권 분야에 뜻이 있는 전국의 활동가, 연구자, 학생,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한 기고처입니다. 〈공익과 인권〉 편집위원회는 공익·인권 분야의 논문, 후기, 인터뷰 등 원고를 엮어 학술지 〈공익과 인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3년 ‘관악구의 주거 빈곤’ 좌담회, 2024년 ‘가습기살균제와 사회적 참사’ 좌담회, 2025년의 ‘산업재해의 현황과 중대재해처벌법’ 좌담회를 개최하며 사회 각 분야의 생생한 목소리를 조명하였습니다.

올해로 제4회를 맞이한 좌담회의 주제는 ‘무기의 시대, 인권의 과제’입니다.

러-우 전쟁, 미국-이란 전쟁을 비롯한 크고 작은 국제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침해라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수싸움과 경제적인 손익계산은 전쟁의 종식과 무기의 소멸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율성과 무인성이 강조된 새로운 유형의 무기들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무기를 통제하던 법의 공백이 드러났고, 전쟁과 무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기 쉬운 전쟁과 무기에 대한 통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공익과 인권〉은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의 수출 및 사용에 따른 문책 가능성과 현실 속 피해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좌담회는 별도의 사전참가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 가능합니다. (다만 좌담회 참석 인원 확인을 위해 메일 하단의 설문링크 응답을 권장드립니다.) 전쟁과 무기로 인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최근 생성형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언론, 수사기관, 피해자 지원기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현재를 돌아보고, 피해자 중심의 대응 체계와 앞으로 필요한 변화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하반기 동안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연속 프로젝트입니다. 1회차에서는 현재의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2회차에서는 기술 전문가들과 생성형 AI와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3회차에서는 디지털 환경의 주요 권리 당사자인 10~20대 청년들과 함께 앞으로 필요한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1회차부터 함께 참여해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과제를 살펴보고, 이어지는 3회차에서는 청년의 경험과 시선을 바탕으로 직접 목소리를 더해주신다면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논의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성폭력, 젠더 기반 폭력, 여성인권, 법·제도, AI와 플랫폼 등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에게 뜻깊은 배움과 논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바닥재를 파내어 점자 블록을 매립해야 하므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막대한 공사비와 건물주와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있었습니다.

• 현재 시장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하고 내구성 높은 ‘부착형 점자 블록’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소상공인 매장 기준 10만~20만 원 내외(최소 설치 시 2~3만 원)의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배리어프리 기기의 가격이 대당 최고 1,000만 원에 달해 일반 단말기보다 3배 이상 비싸다는 정부 측 주장은 초기 개발 단계의 상황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회수와 시장 경쟁을 통해 보조금 없이도 200만~40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할 만큼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 또한, 전국 6만 6천여 곳의 교체 비용으로 '3,300억 원'이 든다는 추산 역시 오류로 지적되었습니다. 단말기의 평균 수명(5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 교체 비용을 배제한 채, 모든 비용을 배리어프리 규제로 인한 추가 부담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휠체어 접근을 위해 단말기 전면 및 하부를 오목하게 파내야 한다는 물리적 규정은 과거의 '평판형 기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낡은 기준입니다.

• 최신 기립형 무인정보단말기에서는 기기 하단부를 개조하지 않더라도, 화면을 사용자 눈높이로 낮춰주는 소프트웨어(Low-screen mode)를 적용하거나 하단에 '물리적 키패드'를 부착하는 방식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의 조작 접근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이 접근성 기준 충족 대신 '호출 벨'이나 보조 인력 배치만으로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 장애인이 비장애인처럼 독립적으로 결제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타인을 호출해야만 하는 구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배제와 분리’에 해당하는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조치임이 강조되었습니다.

공익법률센터 조교 채용 공고

2026. 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