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인권클리닉
개요
아동인권 클리닉에서는 아동인권에 대한 쟁점별 사례와 최근 판례를 검토하고, 실재 소송 사건 또는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률서면을 작성하며 아동인권에 관련된 주요한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실무를 익힙니다.
지도교수
소라미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2019~현재),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2019~2024)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024~현재)
–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24~현재)
–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2019-현재)
– 아동권리보장원 이사(2022-2023)
–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위원회(2019-2021)
–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2019-2021)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2004-2018)
클리닉 주요내용
– 아동 인권 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를 이해합니다.
– 아동 인권 관련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실태와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 아동 인권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법률서면 작성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법률서면 작성 방법을 터득합니다.
– 아동 인권에 관련된 최근 법 제개정 사안을 검토하며 법률가로서 입법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과 절차를 습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