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클리닉
개요
장애인권클리닉은 장애인의 시설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탈시설 지원법 등 공익입법,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공익소송 등 공익운동의 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는 공익인권클리닉입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장애인권에 대한 이슈별 사례와 쟁점을 검토하고, 특히 장애인 시설수용이 가지는 인권침해적 문제점과 탈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의 법률안 마련 및 국회 입법활동 참여 기회를 통하여 공익입법 운동의 실무를 경험하고, 인권을 침해받은 장애인을 대리한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공익소송의 기획, 진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장애인권 이슈 전반에 대한 이해와 공익입법, 공익소송 운동에 대한 참여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실제 입법과 소송 사건을 다루면서 실무능력을 기를 기회를 가집니다.
지도교수
김남희 교수
김남희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2011년부터 참여연대에서 복지조세팀장 및 소속변호사로 근무하며, 아동, 노인, 빈곤, 보건의료 분야에서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공익활동을 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임상법학 수업과 공익진로개발 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주요내용
이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고 경험할 실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권 전반에 대한 이해, 공익활동가 및 법률가의 특강
– 공익입법 운동에 대한 이해, 법률안 작성 및 국회 입법과정 이해
– 공익소송의 기획 및 진행에 대한 이해
– 공익소송 기획 실무
– 법률서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