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법률구조클리닉

개요

지역사회 법률구조 클리닉은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법률상담과 지역사회 법률구조 절차를 통하여 접수된 학내와 지역사회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강의입니다. 수업 참여 학생들은 의뢰인 상담 및 소송서면 작성 과제를 통하여, 교수와 지도변호사의 지도 하에 실제 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은 법률서면 작성법, 법률상담의 방법 등 변호사의 실무능력을 익히고, 학내와 지역사회에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에 참여하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지도교수

최정은 교수 / 소라미 교수

최정은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하였으며, 2006년부터 3년간 대구지방법원 예비판사와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노동, 행정 분야 전반에 관한 송무와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외국인노동자 상담, 난민 인정 신청, 동물보호단체 지원 소송 등 공익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변호사로 활동 중 미국 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LL.M.)를 받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3년간 경희대 로스쿨 겸임교수로 민사모의재판 강의를 담당하였고, 2018년부터 4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근로조)으로 근무하면서 노동 분야 사건 검토와 재판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3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부교수로 최고법원변론 클리닉, 노동법 클리닉 수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라미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업적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창립멤버로 2004년에 일을 시작하여 2018년까지 여성인권과 아동인권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국제결혼이주여성, 인신매매 피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변론 및 제도개선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아동인권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출생신고제도의 도입, 이주아동을 위한 권리 보장,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에서 일을 시작하여 로스쿨 학생들에게 공익인권 분야의 임상 법학 수업, 공익법무실습 기획, 공익진로개발 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클리닉 주요내용

학내 구성원 법률상담 검토 및 진행지역사회 법률취약계층 법률상담 검토 및 진행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상담 연계 법률서면 작성 지원 및 소송진행 보조법률상담 일반론 및 법률취약계층 구조 업무에 대한 이해법률상담 Cas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