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클리닉
개요
최고법원클리닉에서는 대법원 상고사건을 주로 다루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이나 헌법소원사건도 다룹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의 변론에 참여하거나 직접 실제 사건을 맡아 무상으로 최고 수준의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소송 사건의 처리는 구두변론 없이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므로 수강생들이 한 학기 동안 비교적 단기간에 사건의 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도교수
최정은
강좌를 담당하는 최정은 교수는 판사, 변호사로 다수의 하급심과 상고심 송무 사건을 다루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상고사건 처리에 관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2022년 3월부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2022)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2018-2022),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2009-2018), 대구지방법원 판사(2006-2009)
– 서울지방변호사회(대한민국), 뉴욕주 변호사회(미국) 회원
– 서울대학교(법학사), 미국 에모리 로스쿨(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전문박사 수료)
클리닉 주요내용
- 실제 사건이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들의 소송수행전략과 논리전개 방식, 법원의 사실인정과 법 적용 과정을 관찰합니다.
-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법리를 비판적, 창조적으로 이해합니다.
- 대법원의 사건처리절차를 이해합니다.
- 상고이유서, 상고답변서, 보충상고이유서, 보충답변서, 제3자 의견서 등의 작성요령을 터득합니다.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절차를 이해하고, 신청서와 심판청구서 등 서면 작성요령을 터득합니다.
- 법리적, 헌법적 분쟁의 사회적 맥락과 영향을 이해하고 법조인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