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10.2.]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한국-몽골 국제세미나
작성자
공익법률센터
작성일
2025-09-19
조회
171
오는 10월 2일(목) 몽골 울란바타르 장애인개발청에서 현지시각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한국-몽골 국제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몽골은 모두 UNCRPD 비준국으로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CRPD) 제13조에 명시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애 문제가 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다뤄져 온 관계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 및 사법기관에서의 권리 보장 문제는 상대적으로 늦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양국 모두 사법 절차의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 정보 접근성 확보, 전문인력 배치, 물리적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몽골 양국의 장애인 사법접근권 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장애인 권리 보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법원이 발간한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몽골에 소개함으로써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교류협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법무법인 디엘지, 대법원 장애인법연구회,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몽골 장애인개발청, 몽골 구조원법률사무소, Universal Progress(몽골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Objectives
Topic 1. 장애인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Topic 2.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법원의 노력과 과제
Discussion.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