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1학년생 전원, '공익 법률 프로젝트' 참여

겨울방학 기간 동안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공익활동도 하고 법무실습 학점도 이수… "진로 선택에도 도움"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 입력 : 2020-03-31 오후 3:46:42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 전원이 세계식량계획 등 20여개 공공기관·공익단체에서 공익 법률 프로젝트에 참여해 화제다. 로스쿨이 교육 차원에서 1학년생 전원을 공익 법률 프로그램에 참여케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 로스쿨(원장 장승화)은 31일 1학년생 162명 전원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두 달간 공공기관·공익단체에서 26개의 다양한 공익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습 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해야 하며, 학생들은 외부 법무실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 수행을 통해 법무실습 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서울대 로스쿨은 재학생들의 공익 마인드 함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미래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공공기관·공익기관에서 공익 법률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법무실습 학점을 부여해왔다.

서울대 로스쿨은 이번 공익 법무실습에 앞서 2019년 12월 19~20일 이틀간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사전교육에서는 '의뢰인 이해하기-여성·아동 피해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강연과 '법률가로서의 윤리'를 주제로 한 박준영(46·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후 학생들은 유엔세계식량계획, 국제아동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한국성폭력상담소, 관악구노동복지센터,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조정원 등 공공기관과 공익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하는 공익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했다. 또 각자 희망에 따라 '난민사건 판례분석',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활동',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등 26개 공익프로젝트에 각각 참여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공익 법률 프로젝트 및 실무수습에 참여한 서울대 로스쿨 신현집씨는 "수업을 통해 배운 법적 사고방식을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다"며 "여러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고 있는 분들로 인해 모두의 삶이 보다 윤택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종전에는 로스쿨 학생들이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로펌 인턴 등을 통해 취업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번 공익 법무실습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공익적 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로스쿨 졸업 후 공익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데 자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