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자체는 수업에서 배운대로였지만 그보다 더 큰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원의 지급명령이 있어도 집행할 재산이 없고, 또 집행을 하려면 송달을 해야하는데 송달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야 하는지, 수업에선 쉽게 배우고 넘어간 내용이 오히려 현실에서는 더 어렵다는 반전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정은 씨는 7일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세미나실에 자신의 프로보노(법률봉사)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은 개별 리걸클리닉을 운영하지 않는 방학기간에도 학내 구성원 법률상담과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와 연계한 '지역사회 법률구조' 활동 등 프로보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공익법률센터 오진숙(41·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와 5명의 서울대 로스쿨 1학년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맡은 법률구조활동 경험을 나누는 케이스라운드를 진행했다. 로스쿨 학생들은 오 변호사의 지도 아래 약 일주일 동안 채무변제, 사기 사건 상담 등을 함께 진행하고 검토보고서 작성을 연습해보기도 했다.

참여 학생들은 실제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체감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회계사 출신인 우유정 씨는 "상속세 상담을 맡게 돼 자신감 있게 다가갔는데 실제 사건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매우 당황했다"며 "당사자들에게는 세세한 법적 지식보다는 당장 무엇을 해야할지 절차적 안내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승현 씨도 "생각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학교 수업과 달라 흥미로웠고, 법리 외에도 절차와 과정이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성본(姓本) 변경 사건을 담당했던 안현재 씨는 "사건만 보면 법리적으로 간단했지만, 실제 사건 과정에선 요건사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가정사 등 사적인 부분까지 잘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정은 씨는 "한학기 동안 배운 법학은 무언가 수학을 푸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 법률상담과 서면작성을 하다보니 당사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고민할 수 있었다"며 "이런 고민들이 다음 학기에 더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실제 사건을 경험하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책으로 배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후 법리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경험을 참여 학생 모두 해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뢰인과의 대화, 사실관계 파악, 송달 등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반전된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임상교육의 큰 장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안재명 기자 jman@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