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5일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토론회였다.

 

주제 

1. 베이비박스 현황과 관련 쟁점의 검토

2. 베이비박스와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의 문제

3. 베이비박스와 미혼모의 인권 : 누구를 위한 베이비박스인가?
4. 베이비박스와 입양

5. 베이비박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6. 베이비박스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 자유토론

 

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양현아 교수 

발표자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 팀장)

최형숙(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 민영창(국내 입양인연대 대표)

김지연(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동복지정책과 과장)

김현강(서울시 여성정책실 아동정책팀 팀장)

 

 

 

*첨부파일 참조

 

"베이비박스 대응 국회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