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하계 프로보노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 대응팀 프로보노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프로보노 고등학생 현장실습] 노동인권교육 정책제안서" 입니다. 

 

[목차]

 

1.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 방안 : 입법안 제4조 제1항 등 

가. 현재 노동인권교육의 문제점 

 
1) 중앙단위 입법의 부재로 인한 지역 간 격차 

  2)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역량 부족

나. 개선 방안 

  1) 중앙단위 법률 제정 

  2) 민관협력 활성화

 

2.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소속 : 입법안 제5조 제1항 

가.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신설의 필요성 

나.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소속 문제 

 1)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로 두는 방안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속 계층별 위원회(청소년위원회)로 두는 방안

 

3. 노동인권교육의 교육과정 편입 방향 및 구체적 내용 : 입법안 제5조
제2항 2호 

가. 고등학교 이전의 초·중학교

 1) 교육과정 편입 방향 

 2) 학령별 핵심 교육 내용 

나. 일반계 고등학교 

 1) 교육과정 편입 방향 

 2) 학령별 핵심 교육 내용 

 다. 직업계 고등학교 

 1) 교육과정 편입 방향 

 2) 학령별 핵심 교육 내용 

 

4.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 : 입법안 제10조 

 

5. 사업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교육 : 입법안 제11조 

 가. 노동인권교육과 산업안전교육 

 나. 현행 산업안전교육의 문제점 

 다. 개선방향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