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022.05.30.] 공익법률센터 개소 3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02
조회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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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개소 3주년을 맞아 2022. 5. 30. 13:00 교수회관 제4회의실에서에서 ‘공익법률센터 개소 3주년 기념 간담회: 공익법률센터 3주년 활동 성과와 과제’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공익법률센터의 개소 후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제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원열 공익법률센터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2019년 새롭게 출범한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3년간의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직업윤리관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은 축사를 통하여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있어서 리걸클리닉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익법률세터의 대표적 협력 사업 중 하나인 예비법률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어서 소라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은 “3주년 활동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하여 임상법학, 법률구조, 프로보노, 공익진로개발의 4개 사업별 성과를 발표하였다. 임상법학의 경우 양질의 실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임상법학 전담 교원 2명을 채용하기 시작하여 2022년 5월 현재 임상법학 전담교원 5명, 지도변호사 4명으로 증원해왔고 그에 따라 임상법학 전담교원이 개설하는 임상법학 개설 과목의 비중 또한 2019년 14%에 불과하였던 것에서 2022년 1학기 기준으로 64.2%까지 증대되었음을 밝혔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임상법학 수업과 프로보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제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취약계층에게도 양질의 법률구조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이 참여한 사건 중 최근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소송으로는 명예살인 위기 파키스탄 출신 난민 사건, 시설에서 사망한 장애인의 유족 대리 국가배상청구 사건 변론 등을 제시했다. 공익진로개발의 경우에는 ‘공익진로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전국 로스쿨에 배포한 성과 등을 꼽았다.  


오진숙 공익법률센터 지도변호사는 “리걸클리닉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하여 전국 로스쿨의 리걸 클리닉의 운영 현황을 살펴 본 후, 리걸클리닉의 발전 방안으로서 임상담당 전임교원의 변호사 겸직 허용,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소송 참여 근거 마련, 리걸클리닉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보와 재원 마련을 장단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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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패널 토론에서는 법무부 인권구조과 김종현 과장, 관악구 법률홈닥터 김한내 변호사, 광주 소재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란 부소장이 공익법률센터 및 전국리걸클리닉과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종현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홈닥터 등 법무부의 취약계층 법률구조사업에 대하여 설명한 후 이들 프로그램과 로스쿨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한내 관악구 법률홈닥터는 구조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하지만 법률구조기관이나 소송구조 제도의 대상 되지 못한 사각지대 사건들의 경우 공익법률센터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후 관련된 구조 실례를 소개하였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이소아 변호사는 지역 공인단체의 경우 다양한 공익 사건을 접하고, 지역시민사회와 연계가 많아 리걸클리닉과 협력할 영역이 많다는 설명과 함께 전남대, 서울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사건들 및 향후 공익법률센터와 지역 단체 및 로스쿨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부소장은 공익법무실습 및 공익펠로우 제도를 통한 협력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공익단체의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과의 매칭 방안 개선 등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