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8일 (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 교수)는 "장애인권, 시혜에서 권리로" 라는 주제로 2022년 두 번째 공익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날 연사로 초청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은 교육권, 노동권 등과 모두 연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며,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가 이끄는 전장연은 작년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통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이동의 자유는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이 제시하는 장애인 인권의 기준"이라고 설명하면서 “법률은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무기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공익테이블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동시 진행되었으며, 강연 현장에는 서울대 법전원 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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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공익테이블 소감문

작성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우영은

옳고 그름과 타당성, 적법성을 따지다 보면 사건에 가려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생기곤 합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어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 행동에 대한 논란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통행을 가로막는 시위 안에서 온몸으로 차별에 저항하는 또다른 시민을 볼 수 있다면, 소외와 배제를 향한 갈등이 조금은 옅어 지지 않을까 하는 순진한 바람 내지는 이상(理想)을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판례와 법리를 넘어 사건 속의 사람을 놓치지 않고자 다짐하며 김남희 교수님께서 지도하시는 장애인권 관련 임상법학 수업을 수강하였고, 교수님의 제안으로 제2회 공익테이블에 참여하였습니다. 교내외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숙한 얼굴의 원우들이 보였습니다. 매일같이 드나들던 장소였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반가우면서도 비장한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장애인권, 시혜에서 권리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연의 제목은 시혜에서 재활, 권리, 자립으로 이어지는 장애인 정책 담론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시대에 따른 장애인 복지 제도와 장애인권 운동을 살피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는 현재 어디쯤에 와있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원체계는 어떠한 모습일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 또는 권리의 능동적 주체로 규정짓는 것은 결국 제도와 사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마다 지닌 차이를 차별로 재생산하며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존재와 가치를 지워내 온 우리 사회의 단면을 마주했습니다. “장애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며, 손상을 지닌 사람과 그들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기인된다”라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장벽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여는 문이 되는 법을 다루고자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박경석 대표님께서는 가장 힘겨웠던 기억으로 방 안에서 경험한 무감각의 시기를 꼽으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 또는 시설이 고립과 단절의 공간이자 사회의 가장 소외된 곳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부딪히고 깨지더라도 홀로 설 권리를 모두가 누려야 마땅함을 배웠습니다. 강연을 통해 권리와 자립을 바탕으로 한 상생과 공존의 가치의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가로서의 역할,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공익법률센터에 감사드리며, 열정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신 사건 속의 사람, 박경석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