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는 2023. 1. 19. 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 서암홀에서 웹툰 업계 불공정 계약 실태 및 해결을 주제로, <웹툰 계약: 무엇이 불공정하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2022년 여름 학생 기획 프로보노로 진행된 웹툰 시장 불공정 계약 대응 프로보노 활동의 결과물이었던 보고서에 토대를 둔 발제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한국만화가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웹툰작가노동조합에서 토론자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에서는 20개의 연재계약서를 분석했던 프로보노 활동 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여, 연재계약서의 주된 불공정계약 유형, 저작권의 귀속과 양도를 둘러싼 불공정계약 유형, 특히 2차적 저작물 양도와 관련된 불공정계약 유형을 톺아보았다.

참여연대의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웹툰 플랫폼의 최종적 책임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해결을 위한 관련 법령의 활용을 제시하였고, 한국만화가협회 김현희 부회장은 근래의 불공정계약 유형을 제시하였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의 이수경 지회장은 특히 휴재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불공정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건상의 문제를 짚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결국 여성 창작 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웹툰작가노동조합의 하신아 위원장은 표준계약서만으로는 충분한 대안 마련이라고 볼 수 없고,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여, 공정한 계약 체결 관행 마련, 행정부의 관리감독 확보의 세 축이 모두 갖추어져야 불공정 계약 관행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현장참석자 및 온라인참석자의 질의에 대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각 답변을 진행하였다.